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18일 정부에 전달한다.
이번 제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6개 미션 좌장은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 前 산업부 장관),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前 기재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新비즈니스)가 맡았다.
대한상의 등 간사기관들은 제언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對中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계는 우선 투자환경 개선 위해 '투자지주회사 설립'과 '글로벌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 달라는 것이 요지다.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 수행을 요청했다.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 해소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 등도 건의 목록에 올렸다.
인재 부문에선 '우수인재 레드카펫', '1인 1기능 시대'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HR 카라반'을 발족해 전세계 우수인재 거점 지역을 찾아가 홍보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 및 파격적 정주여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안했다.
혁신 분야에선 'AI 기반 공급망 프로젝트'가 언급됐다. 이를 위해 △대형 임무지향형 미션 R&D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국제협력 R&D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R&D 등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생산 전 과정의 혁신을 위한 'AI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추진과 개별 기업의 'AI 팩토리' 구축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성과 중심 지원체계 △혁신조달 10% 법제화 △실리콘밸리식 금융기법 확산 등도 제안했다.
한편, 민간 기관 및 좌장들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