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민이 뽑은 정부가 하나인 만큼, 모든 공공 서비스도 구글처럼 검색창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오로지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조 연설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하루 빨리 구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국민이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자료를 별도로 구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 A기관이 바로 B기관으로 전달해 주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만든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현재 3200개 정도인데, 이중 1000개 정도만이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 가능하고, 나머지는 링크만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도 없다”면서 “2026년까지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통합사이트)에서 한번의 로그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AI)도 적극 도입한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초거대 AI를 구축해서 쓰면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민간이 만든 것을 기반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정부가 활용할 계획이며, AI 도입으로 정부의 생산성이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가는지를 수치화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외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 예산으로 올해 4192억 원에서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년대비 121%가 늘어났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제도 변화와 예산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얼마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많은 의원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들이 단순히 전자정부를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과거 전자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정부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기존에는 1111개의 공공기관에서 1만7000개의 시스템을 각자 운영해와 하나의 정부가 아닌 1만7000개의 정부를 국민들이 상대하면서 불편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국민들이 불편없이 편하게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방위원장으로서 이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계획한 1조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규 과기부 차관은 “AI의 혜택을 모든 국민과 공유하고,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디지털 모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정 아젠더가 바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다”며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미래 정부의 모델이자 그 자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가 각각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 구현과 대국민서비스 혁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공공 DaaS 도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이 좌장을 맡고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김회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책기획국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 회장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