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비롯해 △멕시코 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한 '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8월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난달 5일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CBAM에 따른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는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