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29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조정문 춘해보건대 교수는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2022년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 현황을 진단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을 통일하고 온라인 수색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증거물 처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하며,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 조속한 이행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방지 제도의 현황 및 한계 그리고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조용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 검출 및 불법 사이트 탐지를 위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영미 중앙회장은 “토론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