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정 사용 관련 308억 6000만원을 환수하고 375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기관 합동으로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28일까지 308억 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기금을 부정사용했는지 점검했다.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은 680억 4000만원으로, 그 중 45.4%를 환수했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 5000만원 △R&D 145억 3000만원 △기타 63억 8000만원이다.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에서는 미집행된 금액을 재이월 승인받지 않고 이월했다 적발됐다. 대출을 받아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관련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