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이 올해 대비 6조원 이상 줄었다. 세수 감소로 교육청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감한 영향이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예산을 올해 대비 6조3725억원 감액된 95조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80조9000억원에서 73조7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 줄었다.
감액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했다. 지방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6조874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줘야 하는데 내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세입 예산은 올해 대비 33조1000억원 줄어든 367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2021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1~2022년 초과세수에 따른 추경으로 각 교육청이 안정화기금을 확보한 만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감액 편성됐다.
반면 대학 지원에 사용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5조4000억원 증가한 1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국가장학금 재원이 편성되고 재정 지원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국가장학금 이관 재원을 제외하고는 약 6000억원이 순증됐다.
대학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은 2조757억원에서 2조3878억원으로 3121억원 증액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비,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각각 10%, 25% 증액됐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사업을 지방다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사업 예산은 1817억원 증액해 반영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에 635억원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편성했다.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에 첨단 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 확대를 위한 예산 567억원도 반영됐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1603억원 증액됐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도 500억 늘어난 35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