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관계가 역사적 분기점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혈맹'인 미국과 더 밀착하고, 일본과는 '과거사'를 딛고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세 나라가 공동의 역할을 제도화하면서 글로벌 복합위기가 몰고 온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 3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동맹 수준의 강력 협의체 구축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개의 문서를 채택했다.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다.
'원칙'에는 한미일 3국의 협력 방향을 명시했다. '정신'에는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공약'을 통해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 △외교·국방·산업·국가안보실장 간 각각의 협의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 △재무장관 회의 신설 및 연례화 △차관보·국장급 인도태평양 대화 출범 및 정례화를 한다.
또 군사안보 분야에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3국 간 군사훈련 연 단위 실시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 오용 위협 증가 대응을 추진한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 확대 △혁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공조 강화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력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금융 협력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에도 합의했다.
◇첨단 산업·경제 시너지
한미일 3국이 강력한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전 세계 산업경제 구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세 나라는 전세계 GDP와 교역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7개국뿐인 3050클럽(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들이다.
특히 세 나라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는 한편 재무장관,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를 신설하면서 기대감도 커졌다. EWS를 여러 국가가 협력해 하나로 구축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이 최초다. 또 3국 협력 역사상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를 마련하는 것도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을 한층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해 기술보호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시너지도 기대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80%가 한미일 3국에서 공급되고, 핵심소재는 일본 한 나라가 50% 이상을 담당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내년 미국 전기차 4대 중 3대가 한국기업이 만든 배터리로 달리게 된다”며 '공급망 3각 연대'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세 나라는 또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지속 참여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슈퍼컴퓨팅, 퀀텀,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보호 협력도 강화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AI, 우주, 양자 등 미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신흥기술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3국이 '공동개발→국제표준화→기술보호→인력교류'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공동 대응 태세를 갖춘다. 한미, 한일 양자간에 이뤄져온 통화스왑 등 금융안정 협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시킨다.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성을 갖추면 3국간 무역·투자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조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국은 전세계 최상급의 과학기술역량을 갖추고 있고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국가”라며 “3국간 포괄적 협력체계가 가동되면 공급망 안정, 금융·외환시장 안정,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북한·중국은 압박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3자 실무협의체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같은 불법 사이버 수익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했다. 그동안 한미 양국간 이뤄졌던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은 세 나라의 국가안보실이 주도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회의를 열고 북한을 압박한다.
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고위급 협력도 강화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유엔 총회 등 다자무대를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글로벌 현안'으로 끌어올린다. 내년에는 한미일 3국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강력한 공조가 기대된다.
중국도 직접 겨냥하며 압박했다. 세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