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차(2024년~2026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구현에 필요한 구체 법률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데이터기반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통해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개정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제1차 기본계획 관련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데 맞춰 연속성을 잇기 위해서다.
NIA는 중장기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전략과 과제를 발굴할 용역 사업자를 내달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발표된 '디플정 실현계획' 등 정부 핵심 과제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기술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디플정 실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DPG) 허브 구축과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입 등이 추진된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고도화와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등 주요시스템과 서비스 통합도 본격화한다.
용역 사업자는 이를 뒷받침할 각종 위임 내용과 세부 규정 등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제1차 기본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검토한다. 국내외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현황과 동향도 분석한다. 중장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초안을 제시한다.
행안부는 제2차 기본계획 주요 의사결정과 법령 개정을 총괄한다. NIA가 용역 결과로 올린 기본계획 초안을 검토해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한다. 과정에서 심의 의결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는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NIA는 올해 안에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차질없이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NIA 관계자는 “기술 평가를 거쳐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초안을 제시할)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계획 일정대로라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