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일반수소 발전시장' 낙찰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일부 평가지표가 중복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평가지표에서 '열'과 '부생수소'는 '비가격지표'에서 가점을 받지만, '가격지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분산형 전원 확대 취지에 맞지 않게 대형 발전소들이 입찰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은 점도 향후 조정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15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 결과에서 발전소 73곳이 참여해 5개 발전소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물량 기준으로 5.97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열'과 '부생수소'에 대한 가점이 향배를 결정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에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실시하면서 가격요소(60%)와 비가격요소(40%)로 나눠 평가지표를 배분했다. 가격요소를 우선으로 점수를 부여하되 수요지 인근 여부, 분산전원 특성, 지역 수급비율,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반영하는 구조다.
하지만 비가격지표 중 '열'과 '부생수소'가 가격지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열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열을 따로 판매해 얻는 수익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더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입찰평가에서 비가격요소 중 '전기 이외의 에너지원(열)' 활용에 최대 3점의 배점을 배분했다. 가격지표와 비가격지표 모두에 영향을 줘 입찰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이번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철에서 최종 선정된 5곳 발전소 중 3곳은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을 인근 수요지에 공급하는 열 활용 발전소로 알려졌다.
'부생수소 활용'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부생수소는 정유나 석유화학 산업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다.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인 만큼 가장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고, 부생수소를 도입하면 발전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부생수소는 이런 가격경쟁력에 더해 비가격평가의 환경기여도 부문에서 최대 2점의 배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입찰에서 대규모 발전소가 선정돼 분산형 전원 확대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는 최대 설비용량 수준인 39.6㎿ 규모 발전소가 선정됐다. 전체 입찰 물량이 89.3㎿인 점을 감안하면 40%를 발전소 1곳이 가져갔다. 이어 19.8㎿ 용량의 발전소도 2곳이나 선정됐다. 반면 1㎿ 이하 소규모 설비는 이번에 한 건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설비 도입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에 더해 열 활용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까지 더하면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분산전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달 안에 올해 하반기 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입찰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평가지표 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입찰을 실시했지만,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올해 하반기 입찰에서 제도 취지에 맞는 평가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