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가 지역에도 뿌리를 내린다. 정부가 '지역디지털 2.0' 전략을 주축으로 지역디플정 구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역디지털 2.0 및 지역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사업을 발주하고 연내 지역디지털 2.0과 지역디플정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과 법제도 현황을 연구한다.
행안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은 1997년 설립 후 지역 정보화를 담당했다. 지방행정 처리 지원이나 대국민서비스를 담당하는 50여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도로명주소시스템, 위택스시스템, 문서24시시스템 등 지역주민 일상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등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차세대 지역 정보화 개념으로 '지역디지털 2.0'을 추진한다.
지역디지털 2.0은 그동안 분산됐던 지역 데이터·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통합하고 연결·분석하는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디플정 방향과 같다. 지역디지털 2.0 구현이 지역디플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개발원 판단이다.
개발원은 지역디지털 2.0 관련 정책 환경과 법제도 현황을 우선 조사·분석한다. 전자정부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현행 지역정보화 관련 법제도를 검토해 지역디지털 2.0 추진 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지역디플정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등 디플정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시 지역 관점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과제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구체적 개선 방안과 추진 전략 등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디지털 2.0과 지역디플정 구현에 나서면서 지역정보화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정보화사업은 2022년 사업수 1만2000여개, 예산은 2조6800억원 규모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수는 467개(1.54%), 예산은 552억원(2.1%) 가량 늘었다.
사업수와 예산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지만 주요 시스템은 여전히 노후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최근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신기술 도입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시스템 차세대 구축이 완료되면 지역디지털2.0과 지역 디플정 구현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
현재 지방세, 주민등록, 세외수입, 지방재정 등 주요 행정시스템이 구축됐거나 오픈을 앞뒀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상당수 시스템은 노후화됐거나 신기술을 접목하기 어려운 환경이 상당수”라면서 “지역디지털 2.0과 지역 디플정이 함께 이뤄진다면 새롭게 오픈하는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는 환경이 구현되고 대국민서비스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