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미국 해외군사판매(FMS) 사업에 대한 수입절충교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장비 구매시 상대 측에서 관련 기술 이전이나 국산 무기·부품 수출 등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7일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폴란드를 포함한 주요 무기 구매국들의 반대급부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미국 F-35 전투기 2차 사업(4조원) 등 대형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미 FMS 사업을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약 232억달러 규모의 절충교역 가치를 획득했다.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획득이 전체 46.0%(106.7억 달러)를 차지했다. 부품제작 및 수출 30.8%(71.4억 달러), 장비 획득 23.1%(53.6억 달러) 순이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절충교역 확보가치가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우리나라 절충교역 획득가치는 약 8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직전 5년간(2011~2015년) 기록한 79.9억 달러 대비 10% 수준이다.
보고서는 “세계 130여개국이 무기구매 전제조건으로 활용 중인 절충교역 제도는 선진국 기술이전 및 부품 수출, 현지생산, 창정비 역량 확보 등의 주요 창구로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절충교역 부진의 주요 요인은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 △주요국에 보편화된 '사전가치축적' 제도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부재 △주무 부처 내 부서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기구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 FMS 대형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실제 FMS 사업은 최근 10여년(2011~2022년)간 한국의 미국 무기수입 33.8조원 가운데 74%(25조원)를 차지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무기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미 FMS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