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조상품 피해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 지식재산청(EUIPO) 공동보고서 주요 내용을 검토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핀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약 15% 정도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했으며, 그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영향이 매출액 감소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40%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로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중소기업의 약 11%는 자사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집행 절차의 복잡성(29.93%)과 높은 법률비용(26.33%)을 꼽았다.
장병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액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대외상황 속에도 증가해 광범위한 상품이 위조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피해도 막대하다”며 “기업 자율적인 위조상품 사전 예방 지원과 법·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및 위조상품에 취약한 업종(상품군)을 중심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위조상품 대응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