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재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을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에 직면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 악화의 주범이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이 제안한 추경은 '민생회복 프로젝트(30조원)'와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5조원)' 등 총 35조원 규모다.
민생회복 프로젝트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고금리 피해회복 정책과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 및 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제도화 등 고물가 및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경제회복 분야 예산은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투자 △경기회복 위한 SOC 인프라 투자 등으로 구성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등이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된다.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조정했다”며 “작년 7월부터 5회 연속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상향됐다. 세계 경제는 차츰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만 끝없이 추락 중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재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상저하고'니,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다'란 타령만 하고 있다. 경제가 나아질 리 없다”며 “더구나 2분기에 정부부문이 성장을 0.5%포인트나 끌어내렸다고 한다. 경제 악화의 주범이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며 “또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