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배리어프리(장애인 물리적 장벽 제거) 키오스크 설치기준 마련,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 제도화, 전통주 주원료 인정범위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 혁신 과제가 제시됐다. 중기부는 규제 해소와 사업 애로 해결을 위해 실무검토와 관계부처 협의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를 개최했다. 5월에 개최된 '바이오 규제뽀개기'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과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할 국민판정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총 여섯개 분야가 논의됐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설치 의무가 부여됐지만, 비용이 최대 10배 증가해 소상공인은 대안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법상 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사람과 동물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통주는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해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 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중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의무 예외조항과 전통주산업법 정의규정을 개정토록 조치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는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는 공개 행사로 진행돼 국민판정단 외 일반 시민들도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고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의 염원과 국민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없애버리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