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한 관계자의 의견이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태양광·풍력 등 초기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내 재생에너지는 두자릿수 발전 비중을 달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발전단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시장 초기의 재생에너지 보조제도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태양광발전 과다 금융지원 등 태양광 비리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조언은 의미심장하다.최근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에서 적발한 태양광 비리는 개인적 일탈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도 중심전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사안이다. 제주도의 태양광 사업자들은 지난달 출력제어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한 첫 소송 사례다. 향후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확대되면 이 같이 정부와 재생에너지사업자 간 갈등이 더 확대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향후 재생에너지 제도 개혁에 대해 숙고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방향을 맞춰나가야 한다. 특히 최근 수립을 공언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제도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도 경쟁력을 갖춘 중심전원으로 성장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돌출된 현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