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경제 볼모삼는 정치파업, 불법시위에 굴복 않는다”
3일부터 ‘정권퇴진’ 앞세워 총파업 돌입한 민노총 겨냥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기업이 불편한 규제는 감내하더라도, 투자를 방해하는 결정적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겸해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수는 없다. 기업도 규제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투자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성장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는 정치파업과 불법시위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불법시위나 정치파업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정부에선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을 앞세우며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