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경제가 소속히 수출 플러스 전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반기 수출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350억달러 해외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수출 지원을 벌인다.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을 강화한다. 벤처활성화 3법을 추진하고 벤처투자 활력을 제고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 수요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지원한도 상향' '자부담률 완화' 등 수출다변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추진한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인도·베트남에서 개통하고,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컨 터미널을 준공하고, 보세제도 개선 등 통관·물류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35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한다. 7억8000만달러 규모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 1억3000억달러규코 케냐 콘자 디지털 미디어시티 등 고부가가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을 승인한다. 인도,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등과 EDCF 기본약정을 신규체결한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과는 EDCF 기본약정을 증액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는 EDPF 협력약정 신규 체결을 추진한다. 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도 강화한다. 하반기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공급가속화를 위한 대출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별 맞춤 컨설팅 등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를 적용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벤처활성화 3법을 추진하는 등 벤처투자 활력을 제고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해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달 중에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마련해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 인재유입을 위한 창업·취업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인수합병(M&A0 기업과 주주 간 이익 균형 등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벤처투자 회수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