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닮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 한국 전쟁 때 육군을 파병하고 정전 후에는 경제원조까지 해 주었던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한 순간에 몰락했다.
필리핀의 반미정책에 염증이 난 미국은 1992년 거주 인원만 수백만 명에 이르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철수시켜버렸다. 필리핀 좌파 세력들은 미국이 전략상 절대로 빠져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속으로 “설마”했다. 미군 철수와 함께 필리핀에 들어와 있던 외국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서 지금도 700만명이나 되는 필리핀 여성이 외국에 나가 가정부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수출은 감소하고, 경제 성장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가, 개인, 기업 모두가 부채 급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산 현장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할 수 많은 젊은이 들이 집안에 틀어 박혀 있는가 하면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삶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 시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몰락의 전조가 보이는 것 같아 두렵다.
그러나 희망의 예측도 있다. 코소보 전쟁과 1998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비롯한 세계정세를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는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미국 코넬대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남아 3국의 장래를 내다 본 그의 저서 ‘100년 후’에서 한국의 미래를 밝게 예측했다.
중국은 붕괴를 생각해야 한다.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의 벌이로 살고, 4억 4000만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산다. 13억명 중 10억명 이상이 아프리카처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내수 시장이 없는 나라다.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립하지 못한다. 계층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 성장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신호다.
일본은 무서운 단결력이 아시아 최강으로 복귀할 것이다. 일본 경제 볼륨은 중국과 동등하고, 국방력이 강하며 빈곤층이 적다. 일본은 놀라운 단결력과 유대감을 갖고 있다. 고도의 응집사회다. 경제가 크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정부를 따르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왜 쇠퇴하겠는가? 외부에선 저성장, 고령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해다. 일본적 가치에 서양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일본은 기업의 이윤을 희생하면서 사회적 핵심 가치인 고용을 유지했다. 20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전한 것이다.
한반도는 중국·일본·러시아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다. 쇠퇴하는 중국이 과연 5년 후에도 북한을 지지할 수 있을까? 통일은 10~20년 안에 될 것이다. 한국은 역동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통일은 고통스럽겠지만 북한의 땅과 자원, 값싼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자본·리더십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 통일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고, 일본을 넘어설 것이며, 향후 10년간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협력국이 될 것이다. 중국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을 갈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다. 삼성 등 세계적 기업이 있고, 충성스럽고 근면한 근로자가 있으며,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세상의 변화를 읽고 합심해 국민을 신바람 나게 하고, 부국강병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