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정과 부패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보조금 사업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부정·비위 민간단체는 물론, 담당 공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며 총액 3억원 이상을 검증에서 1억원 이상 보조금 사업으로 검증을 강화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정부부처의 민간단체 보조금 일부를 감사한 결과, 1조1000억원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며 추가 감사도 예고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동력을 키우는데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돼 있다”며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다. 기술이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했다.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협력해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