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양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을 맞교환하면서 전격 합의가 성사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당은 자녀 특혜 채용, 북한 해킹 논란, 경영 부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진통을 겪어 왔다. 그간 국민의힘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뿐 아니라 북한의 해킹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특혜 채용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번 합의로 국민의힘 의견이 관철된 것이다.
대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와 청문회를 야당이 받아들였다.
다음달로 예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민주당은 안전성 문제를 지속 제기하며 반대 규탄집회를 여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쳐왔다. 결국 여야가 각자 요구했던 것을 맞교환한 협상인 셈이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만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국정조사는 다음주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에 대한 특위 구성안도 다음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친 다음 특위 위원을 구성, 청문회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도록 돼 있다”며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서 맡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으로 일본 정부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줄곧 비판해온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핀셋 검증’할 기회를 얻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 우리는 꼭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었다”며 “국민적 관심사와 민주당 요청이 있었고 오히려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당 문제에 접근하면 괴담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