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공급망, 디지털, 사이버 등에서 책임외교 강화
김태효 안보1차장 “경제와 안보 상호연계 강화..자원, 기술 무기화 대응”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7일 발표됐다.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목표다. 기후위기와 공급망, 디지털 격차, 사이버 위협 등에서 책임·기여외교를 강화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은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신안보 이슈(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담았다. 또 외교안보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기조,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외교 분야에선 국제질서 수호와 글로벌 현안 참여, 책임·기여외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국방 분야에선 힘에 의한 능동적 안보태세, 국방혁신 통한 미래형 강군 육성, 방위산업 수출 강국 육성 등 주요 실천 과제다.
남북 관계에선 상호존중과 신뢰, 북한 비핵화 추진 및 담대한 구상 이행, 인도적 현안 해결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핵심 신기술 진흥 및 보호 △신안보 이슈 대응이다. 김 1차장은 “경제와 안보의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다보니, 자원과 기술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급망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또 우리의 첨단 미래 고급기술을 잘 지키고 우방국과 협업하는 가운데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을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였던 2018년 국가안보전략과 비교하면, 북핵 위협을 담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실체적 위협으로 대두됐다고 적시했다. 또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의 대응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적 접근을 통한 해결’을 담았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문제 해결 및 실질협력 병행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 강화로 변경됐다.
한미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담겼다.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협력 강화 △경제안보대화 추진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등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