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업계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 통보로 졸속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시범사업안에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정협의회 당일 오전, 이미 확정된 한 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협의회를 포함한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극단적인 수혜 대상 제한으로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달 1일부터 실시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원산협은 협의체를 갖고 있진 않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꽤 여러 번 만났고 당정협의에서도 만나서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원산협은 일방적 통보였을 뿐,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원산협은 “야간·휴일 소아 환자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하며, 감염병 역시 1급과 2급에만 제한하는 등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며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게 반문하고 싶다”면서 “정부는 육아부부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속한 시범사업 변경이 급선무”라며 “초안 발표 후 2주 만에, 정식 시행 이틀 전에 최종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도 이날 비대면 진료TF를 구성해 대정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범위나 방향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협회는 “비대면 진료 관련 대정부 협의 채널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회적 논의 과정에 다양한 플랫폼 기업 참여와 지속적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동안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협의 채널에 다양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협회는 공감한다”면서 “시범사업 목적과 취지 달성을 위해 협회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 참여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TF를 구성해 대정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