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변동성 큰 메모리반도체에 치중돼 반도체 경기 하락에 더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경기 부진은 수출뿐 아니라 내년까지 세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시스템반도체 투자 확대가 경기 안정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위축으로 경기가 부진해짐에 따라, 향후 반도체 경기 전개 양상과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부문 중 변동성이 높은 메모리반도체에 치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작년 기준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비중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메모리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로 인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9.5%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이후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메모리 부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반도체 수출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KDI는 반도체 경기의 전개 양상이 여전히 불확실하나, 관련 주요 지표들은 올해 2~3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도체 관련 제품의 교체 주기와 생산-재고 순환은 최근 반도체 경기가 저점 부근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경기 부진은 수출뿐 아니라 소득 경로를 통해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와 내년 세수여건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도체의 취업 유발효과가 크지 않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을 것으로 진단된다.
KDI는 시스템반도체 비중 확대는 경기 변동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급을 축소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산업의 거시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다변화는 경기 안정의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며 반도체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산업·통상·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 관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