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로봇 등이 불러올 사회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과 인류 보편가치를 담은 규범을 수립, 국제사회에 제안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우리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시대 대응을 본격화한다. 이른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비한 명확한 글로벌 규범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 디지털 의제를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권리장전에는 디지털심화 비전과 보편가치, 기업·시민의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시대 갈등 해소 원칙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사회기본법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협의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국민 소통을 본격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성과는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지속 전파할 예정이다. 챗GPT와 자율주행차, 로봇, AI 창작물이 등장하면서 생활과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겠다는 포석의 일환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