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일본처럼 국가 간 협약 체결을 늘려 국제 감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국제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자체 개발한 '공동감축 메커니즘'(JCM)을 약 10년간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JCM의 기본 구조는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저탄소 기술·제품·인프라 등을 보급한 뒤 감축 실적을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일본은 25개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15개국에서 76개 국제 감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JCM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탄소중립 달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감축 추진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로, 협정체결국도 베트남 한 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 JCM 모델과 같은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감축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특별한 기술적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원전수출과 연계된 한국형 온실가스 국제감축모델이 실현되면 우리 산업계 감축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맞춰 탄소감출을 위한 대일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며, 2018년 이후 중단된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실무급 소통창구 재개 등을 주문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국제감축사업 확대보다는 국내감축이 우선이라는 일부 비판 목소리도 있지만, 파리협정 체제는 오히려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