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첨단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올해부터 기술별 특성에 따라 특허,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최적의 기술 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믹스(IP-MIX) 전략 컨설팅'을 신규 추진한다.
적절한 기술 보호 수단을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등 효과적 기술 보호 전략이 없으면 경쟁사 기술 모방이 쉽고 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 믹스 전략 컨설팅을 받으면 기술 보호 전문가 방문상담으로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경쟁사나 후발기업 등이 추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업 영업비밀 관리체계 내재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기존 기초, 심화 2단계에서 기초, 심화, 후속 등 3단계로 강화한다.
이번에 신설한 영업비밀 후속컨설팅은 심화컨설팅을 지원받은 기관이 추가로 관리현황을 점검·보완하고 싶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침해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 구제를 위해 변호사 법률자문도 강화한다.
법률자문을 지속 제공하면서 특허청 기술경찰과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가 공동으로 피해현장에 방문해 구제, 기술유출·침해 수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 보호 현장상담'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기업이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으로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