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리고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햇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원은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 우대 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둥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황을 조사해 다음달 중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과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다음달 중 만든다. 수출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은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프라 개선 방안과 함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자율주행과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해 생기는 기업 애로는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 여력을 모니터링해 취소 물량 등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유도한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을 추진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혜택을 준다.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해외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하며,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의료기기 강화 규제 대응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 돌파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을 중심으로 소관 수출 품목의 여건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