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심광물 확보, 정밀한 설계 필수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신성장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수요기업, 자원개발기업, 유관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광물 확보전략'을 공개했다.

핵심 광물은 가격 및 수급 위기 발생 공산이 높고 국내 산업·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을 말한다. 핵심 광물이 부족하면 국가 주력산업이 곧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경제 안보 차원에서 특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리가 필요한 핵심 광물 33종을 선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핵심 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제작하는 등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핵심 광물 비축 일수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고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이 밖에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및 투자세액공제 제도 부활 등도 전략에 포함했다. 이 같은 정부 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대로 완화되고, 재자원화 비중도 20%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핵심 광물 확보전략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하면서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역동성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은 정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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