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14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법안에는 해양수산부의 존재감이 약했지만, 특별법에선 환경성 검토를 해양수산부 평가로 일원화했다. 추가적으로 △입지 정보망 구축·운영 △예비지구 지정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양수산부 역할을 강조했다 .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제기됐었다.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취지다.
한편, 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해 실증단지 조성·운영 및 수출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와 동시에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 등의 지원방안도 포함시켰다 .
한 의원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 이라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풍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