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사용이 '제조·화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무용 SW와 설계용 SW 불법복제 비율도 높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는 협회가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 '엔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762건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일반사무용 SW'가 237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설계용 SW'가 188건(25%), 운용체계가 128건(17%), 그래픽 SW가 116건(15%)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 업종이 26%인 104건으로 가장 높았다. 정보통신(53건), 기계·전자(44건), 건설·교통(2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58%를 넘었다.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anti-pirate)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해 기술지원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167건이다. 용도별로는 '설계 분야 SW' 88건(53%), '일반사무용 SW' 27건(16%), '유틸리티' 24건(14%), '백신·보안' 20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금액은 49여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SW를 사용해 제작한 물품은 손해배상, 무역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에서도 SW에 대한 주의·감독과 임직원 대상 SW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불법 SW 사용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ICT 분야 급속한 발전으로 신 SW 산업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기업과 사회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며 협회도 SW 저작권 인식 증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