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이 '민영화 논란'에 발목잡혀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이미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비중은 제조업을 크게 상회한다.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1.4%에서 2021년 62.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용 비중도 46.7%에서 70.7%로 올랐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 지원 정책과 서비스산업 규제로 지난 10년간 서비스경제로 전환은 정체를 겪는 중이다.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30년 전 대비로는 크게 올랐지만 2009년 61.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80.2%), 영국(79.2%), 일본(70.0%)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가가치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절반 수준이며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범위가 넓은 서비스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 체계 마련도 미흡하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21개 분야 가운데 농림어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16개 분야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서비스산업에 소속된 사업자도 대기업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다양하다. 수출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산업이 있는 반면 내수가 중심인 산업도 있다. 기재부는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를 기본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01년 이후 30여차례 서비스산업 관련 대책을 내고, 2011년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발전 전략을 모색 중이지만 기본법 제정은 1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전(全)산업의 서비스화라는 최근 추세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로 R&D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서비스 분야 신산업도 이해관계 대립과 제도 미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의 골자는 제조업과 차별을 줄이고 서비스산업에도 연구개발(R&D) 개념을 도입해 관련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해주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논란이 지속되고, 의원입법으로 의료와 보건 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주장에도 국회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업 주요업종 실태조사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규제개혁 및 진입장벽 해소 등 경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이해집단 간 타협을 이끌어낼 정치사회적 역량이 부진해 소모적 정쟁으로 흘러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