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집 가지 나무에 수박이 열린다’는 속담이 있다. 잘 되는 집은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대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도 있다. 많은 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듯 자식을 많이 둔 부모에게 걱정이 마를 날이 없다는 의미다.
기업도 작게 보면 가정과 같다. 직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대우하는지에 따라 유능한 직원으로 성장할지, 무능한 직원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게 될지 판가름난다. 성공한 기업은 유능한 직원을 뽑는 것만큼, 그들로부터 회사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갖게 만든다.
급여를 인상하고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워크숍이나 국내외 여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하지만 급여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은 소득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일부에게만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반감을 불러올 수 있고, 실적이 좋지 못할 때 보상을 줄이거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도입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의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직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회사는 이 제도를 설립한 후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출연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주택 구매 지원, 우리사주 구매 지원,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또는 대부,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회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지원, 사내식당 지원, 보육 시설 지원, 휴양 시설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기업은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가 절감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법인은 출연한 기금 등에 대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고 종업원은 기금을 재원으로 제공받은 금전 등 복지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도급 업체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출연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방법은 법인 정관, 기금 법인설립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 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직원과 대표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사업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자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지속적인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기금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벌칙이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