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소금속 비축을 위해 순환대여·시범방출·공동비축 등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를 열고 핵심광물 수요기업과 희소금속 비축 담당기관인 광해광업공단 간 비축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코스모화학 △전기차는 현대차 △반도체는 SK스페셜티 △철강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달 산업부가 발표한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따라 상호 협력에 나선다. 광해광업공단은 신규 비축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비축제도 개선, 수급 리스크 모니터링 등 민간 지원을 확대한다. 이차전지·전기차·반도체·철강 등 산업별 대표 수요기업들은 순환대여·시범방출·공동비축제도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순환대여제도는 민간기업이 정부 비축품목을 일정 주기로 인도·상환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정부는 비축제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변질가능한 화합물을 대상으로 수수료 없이 6개월간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비축제도 운영도 협력한다. 이는 광해광업공단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희소금속을 구매·비축한 뒤 공동구매를 원하는 기업에 방출해 직접조달 애로와 원가부담을 절감하는 조치다.
또 현행 일반방출에 긴급방출, 순환방출 등 수급상황별 다양한 방출제도를 도입하고 수급 위기에 국가 비축물 활용을 높이기 위해 방출 소요기간도 30일로 단축한다.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고도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비철금속 비축일수는 60일로, 희소금속 비축일수는 100일로 확대하고 품목도 지난해 25종 34품목에서 2030년까지 26종 41품목으로 늘린다. 순환대여제도를 도입하고 방출 절차를 현행 절반인 30일로 간소화해 수급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희소금속 전용기지와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 신설 등 비축기반도 강화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핵심광물의 해외자원확보·비축확대·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핵심광물 국가 비축제도를 강화해 수급 위기 시 적기에 대응하고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대여제도 등 신규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 수요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