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당국과 만나 전세사기 및 미분양 사태 등 최근 불거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은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립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가 과다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불편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안정특위는 내달 3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당국과 함께 난방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