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두 번째 사면권을 행사한다. 첫 번째 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포함해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 위주로 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면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상자들은 28일 0시를 기준으로 사면된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면대상을 선정했다. 윤 대통령 최종 결정만 남은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통상 사면심사위 원안을 따른다”면서도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결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이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사면권 행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을 대거 포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 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법무부는 당시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대거 사면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심사위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현재 석방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다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사면에 '복권'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싶지 않다'며 사면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 7억원 미납을 이유로 사면 대상자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