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중앙의 사업계획에 종속되지 않도록 기후변화대응기금 지원 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진경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공동개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릴레이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현재의 정책 추진 체계와 지역의 역량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확대됐지만,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사업영역 등에 대해 지역의 권한이나 자율성이 부족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를 아울러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가 중앙의 사업계획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기금 지원 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가정·상업·폐기물 등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출량 규모가 작은 상황(2020년 국가 총배출량 기준 약 14% 수준)에서,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현재의 IPCC에 따른 생산기준의 배출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기초 지자체는 생산기준 보다 소비기준의 배출통계를 작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가정, 상업 등 에너지 사용 감축 및 효율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종익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역량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와 같은 대형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제는 중앙정부 위주의 탑다운 정책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면서 “탄녹위에서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