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본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가맹점수수료(이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개편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안으로 적격비용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첨예한 입장차로 좀처럼 타결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 등 전체 일정을 연말로 미루고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에 발주했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정책연구용역을 12월 말까지로 연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TF는 현재 진행 중이며 국내외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조금 지연됐다”면서 “연구용역이 12월 말로 연기돼 연내 발표는 쉽지 않지만, 조속히 적격비용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제도 도입 이래 네 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이 결과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지만 전체 가맹점의 96%에 원가 이하 수수료가 적용돼 카드사들의 본업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에 나선 것이다. TF에는 금융당국과 카드사,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가 참여했으며 후발주자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까지 추가됐다. 회의는 매달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확인 결과 2월 첫 회의 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 진행됐다.
적격비용 TF에서는 현 카드수수료 체계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의무수납제 폐지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이해당사자의 수수료 변경 당위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달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여섯 차례 모이면서 상당 부분 이해당사자 의견을 취합한 상황”이라면서 “현재는 이런 의견을 취합해 논의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다만 각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산발해 나오면서 이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현행 수수료 체계가 과도하게 낮은 수준까지 도달했다면서 본업 경쟁력을 위해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편과 의무수납제 폐지 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소상공인 등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물론 소상공인 등이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