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풍력발전 보급, 정부 의지가 관건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마다 탄소중립 목표치를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덕분에 올해 세계 풍력발전 보급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풍력발전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인도, 스페인 등도 풍력발전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 풍력발전 보급 총 실적이 1000GW를 경신할 전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라한 성적을 작성했다.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이 1.7GW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보급 용량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강국인 것을 감안하면 유독 저조한 보급률이다.

풍력발전은 지리와 자연환경 요인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의지가 있어도 보급이 힘들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해안가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수용성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는 풍력업계 숙원 사안인 국내 풍력사업 인·허가 과정 간소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반대로 1년 7개월 동안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대규모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언해왔지만, 각론에서 해당부처의 이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풍력발전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과 함께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중국, 미국, 유럽 등이 대규모 설치 사업으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와 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