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검토해 향후 결함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업무 오찬에서 IRA의 보조금 관련 조항이 프랑스 기업에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프랑스)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기후 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위해 3600억달러 규모 법안을 만들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IRA)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설명했다. 이어서 “결코 미국과 협력하는 이들을 제외하려고 의도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유럽 및 모든 동맹국과 공유하고, 동맹국들은 같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접근법과 어젠다를 다시 일치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국간 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 그는 “우리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요소를 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A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유럽 등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