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3호 발사 사전 준비 포석
글로벌 '표준 대역' 첫 분배 의의
공공 분야 위성통신 빗장 풀리며
스페이스X·원웹 등 후속대응 관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대역 주파수인 L밴드 대역(1~2㎓) 일부에 위성 데이터 통신 용도를 추가한다. 첫 독자 통신위성인 천리안 3호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포석이다. 스페이스X, 원웹, 이리듐 등 상업용 위성통신 주파수 추가분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고시 개정을 통해 1518∼1525㎒, 1670∼1675㎒대역 이동위성(우주→지구)에 '위성 데이터 통신' 용도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분배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에 근거해 2027년 발사가 예정된 첫 국산 통신위성 천리안 3호가 위성 데이터 통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천리안3호 위성은 해당 주파수를 이용해 댐과 하천수위를 감시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천리안3호는 재난지역 긴급 데이터 통신과 해양경찰 활동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고, 미래 위성통신 기술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위성 데이터 통신 주파수 분배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 용도다. 향후 민간 분야로 이어지면서 위성통신 주파수 정책이 활기를 띄게 될지 주목된다. 기업이 국내에 위성통신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각사가 이용하는 주파수를 위성통신 용도로 분배해야 하고, 기업별 전파 간섭 우려 등을 검증해 사용권을 승인해야 한다.
이번에 천리안 3호용으로 분배한 주파수가 포함된 L밴드는 애플이 활용하는 글로벌스타를 비롯해 이리듐 등 글로벌 상업용 저궤도 통신위성도 일부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또, 스페이스X, 원웹 등 고속 위성통신을 이용하는 기업은 Ku밴드(12∼18㎓)와 Ka밴드(27∼40㎓)를 위성통신 용도로 사용한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기업과 공공이 수요를 제기하면 정부가 타당성과 혼간섭 우려 등을 검토해 분배하고 사용권을 승인하는 게 기본 구조다. 정부가 천리안 3호 준비를 위해 글로벌 위성통신 표준대역을 위성 데이터 통신 용도로 처음 분배한 만큼, 각 기업의 국내 진출 전략에 따라 사용신청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국내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글로벌스타, 스페이스X, 원웹 등은 아직 주파수 사용허가와 관련해 정부에 신청 절차를 개시하진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천리안 3호의 위성 데이터 통신 기능 준비를 위해 주파수를 분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용도로 1164∼1215㎒, 5000∼5010㎒ 대역을 각각 분배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