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신방송 정책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가 한국 국회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 필요성을 미국 유력매체 칼럼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한국이 세계 시장에 정책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레이튼 박사는 미국 포브스에 '국가의 창조적 산업전략의 부상'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ies)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 접근법'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거대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활용했다”며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문화창조' 영역에서 세계 점유율 2.6%, 매출 1140억달러, 수출 103억달러, 일자리 68만개 등 세계 7위 플레이어가 됐다”고 분석했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에서의 콘텐츠 융합과 통신, 컴퓨팅 등이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수십년 전략의 결과물이며, 인터넷 인프라 진화가 기반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인터넷 초기부터 정책, 전략, 비즈니스 모델이 전체 생태계를 지지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2000년대 초반 투자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를 5개에서 3개로 통합하고 5G 이동통신을 활성화하는 등 모바일 기술을 집중 지원한 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레이튼 박사는 그러나 한국의 이 같은 노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그 다음 조치로서 국회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 움직임을 지지했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 국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구글 넷플릭스 등이 통신사의 인프라를 이용해 콘텐츠를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즐겼지만, 이제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빅테크 무임승차를 끝내고 한류 활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국 국회가 '망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