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G 예타, 꼼꼼하되 신속해야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 사업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비타당성 심사 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2026년 6G 시연 서비스와 2029~2030년 상용화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4G·5G 이통에 이어 6G에서도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는 야심 찬 포부가 첫 관문부터 암초를 만난 셈이다.

6G는 초당 100기가비트(100G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최대 속도인 20Gbps보다 5배 빠르다. 이론적 다운 속도는 초당 1TB에 달해 만물인터넷(IoE) 시대를 현실화할 '꿈의 통신기술'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6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상용화 목표 시기를 2027년까지 앞당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차세대 통신시장뿐만 아니라 6G 생태계를 기반으로 ICT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정보기기(D) 등으로 구성된 ICT 생태계는 빠른 네트워크 구축이 토양으로 작용한다. 빠른 통신망이 구축돼야 그에 맞는 정보기기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관련 콘텐츠 개발도 활기를 띠게 된다. 만물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려면 빠른 통신망 구축이 첫 과제인 셈이다.

예타 과제 탈락 이유는 기존 6G 기술개발(R&D)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꼽혔다. 세금 누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선 기존 사업이 기술개발이라면 새로 신청한 과제는 상용화에 초점이 맞춰져 엄연히 구분된다고 강조한다. 12월 재심사에 이점을 부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예타 과제 선정에 예산 중복은 피하되 신속한 의사결정이 따라야 한다. 차세대 통신 강국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