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대한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예산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의원은 16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역화폐 국민-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을 살리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라며 “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열심히 찾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포럼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응답자의 73.2%가 지역사랑 상품권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이다. 2022년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7000억원이었다.
또 지역화폐 발행이 소비처 이전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화폐 사용자 중 평소 방문하지 않던 가게나 골목상권·전통시장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5.3%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응답자 중 83.4%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매출 증대에 도움이 답변도 73.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출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도 68.6%였다.
서 의원은 “예를 들어 지역화폐로 100만원을 낸다면 10%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 있다. 결국 나라가 세금을 다시 거둬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발행예산 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도 “침체된 소비 국면을 전환시켜 어려운 상황에서 근근하게 버텨나가는 체력을 만드는 데 지역화폐만큼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은 없다. 지역화폐가 가진 민생정책으로써 소비자·자영업자 등이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윤 정부 삭감한 민생 예산 1호 지역화폐 예산의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발행의 부담을 정부가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연구포럼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한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