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모태펀드 예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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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이상 삭감될 위기에 처했던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이 국회에서 1300억원이 되살아났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 역시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 13조5619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2조9773억원이 증액됐다.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보증을 늘렸다”면서 “벤처투자와 창업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 재정 역할도 충실히 이뤄지도록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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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1300억원 늘어났다. 중기부가 삭감하려 했던 예산의 65% 가량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스마트공장 지원 축소 방침이 전해지자 중기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왔다.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공장 도입이 필요하고, 수요 기업도 많아서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정부안보다 늘어난 예산이 다시 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중기부 삭감액 대비 절반 가량이 살아났다. 산자중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에서 스케일업 팁스 매칭투자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지난해 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1000억원 가량은 줄었다.

중기부 예산과 기금안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융자 관련 예산으로, 2조원 이상을 차지했다.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5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3000억원 등이다. 내년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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