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한다. 대북 확장억제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 정상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일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이 골자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도 가졌다. 한일정상회담에선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이, 한미정상회담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줬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