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실행계획' 중심으로 개편된다. 재난예방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폭염·폭우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 대응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3차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작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탄녹위에 상정해 10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시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모든 지자체의 전년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탄녹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작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국가 적응대책 총 259개 사업 모두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했다. 주요 36개 성과지표 중 35개 지표를 달성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자체(지방) 적응대책 총 9326개 사업은 광역은 95% 이상, 기초는 80% 이상의 사업이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했다.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대구(97.9점, 광역 1위), 인천 계양구(97.6점, 기초 1위)였다.
우수사례로는 전문가·국민 평가단(86인)의 심사 등을 거쳐 총 11건이 선정됐다.
국가 적응대책 우수사례는 환경부의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기반 실시간 상수도 자동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꼽혔다. 국가 상수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지자체 우수사례는 대구광역시의 '안심하이소'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재난대응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정보로 재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방재기관 간 소통을 통해 신속 대응을 지원하여 기후재난 적응력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물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응사업을 진행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의 한계와 보완할 점, 올해 역대급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실행력이 강화된 적응대책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작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실행계획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보완한 후 탄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최근 경험한 기후재난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난예방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폭염폭우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