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9부 능선을 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 추진 협약식을 했는데 자율에만 의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며 국회 민생경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10월 말까지 협의하고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중소기업계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민주당은 '7대 입법 과제'에 각각 연동제를 넣었다. 그만큼 법제화가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5%가 위기상황이라 답했고, 75%는 원자재 가격 급등을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만 반영할 것인지 하락 때도 변동을 줄 것인지 등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서 “14년의 두드림에 이제는 답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가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