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전…국가 재난 대응”
데이터센터 관리 입법 목소리
尹 '독과점 논란' 국가 개입 시사
자영업자 집단소송 합의 막막
'카카오 먹통'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독과점 문제, 법·규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도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피해 보상 문제도 수면으로 올라왔다. 카카오 그룹 주가도 폭락했다.
정치권은 법·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과기정통부청사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별 중점 대응 사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는 '디지털 대정전'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플랫폼 재난 관련 입법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네이버,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의원 발의다. 종합 국정감사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최태원 SK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플랫폼 업계로도 '불똥'이 튀었다. 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관련해 국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면 국민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강조돼 온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추진 동력을 잃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피해 보상 문제도 수면으로 올라왔다. 카카오 비대위는 이번 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해서 보상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한다. 다만 플랫폼 서비스로 말미암은 피해 보상 선례가 없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가 본 손실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억~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반 소비자는 물론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피해 보상 규모에 따라 화재 책임이 있는 SK(주) C&C와의 구상권 청구 분쟁 소지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 사흘째를 맞은 17일에도 완전 복구를 선언하지 못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