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이 모여 코로나19 이후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면 조사기법 등 코로나 19로 인해 활성화된 원격 조사방식과 자국중심 보호무역주의 활성화로 인한 무역구제제도 운영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 파르나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를 주제로 '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국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2001년에 시작됐다.
무역구제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 및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이 있다.
WTO를 비롯한 호주, 캐나다, 인도 등 10여개 무역구제기관 대표·국제기구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이다. 세계 통상무역환경 변화 등에 대한 각국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무역구제제도·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무역위는 14일에는 기관장 간담회와 조사관 기술협의회도 개최한다. 기관장 간담회는 '우회 덤핑제도'를 주제로 각국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WTO 규정 부합여부 등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우회덤핑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물품 특성 또는 생산지 등을 변경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적용을 우회하는 행위다.
조사관 기술협의회에서는 '비대면 조사기법의 활용증진', '반덤핑 조사시 산업피해 누적적 평가방식'을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조사가 확대된 바 있다. 산업피해 누적적평가는 2개국 이상 수출국이 반덤핑 또는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 입은 덤핑 피해를 누적해 분석·검토하는 제도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세계 경제가 전대미문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제규범 체계가 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가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면서 “오늘 포럼을 계기로 공정무역에 기반한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