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최대 정보화 사업
교육부, 예타서 특교 방식 선회
시도교육청과 SW·인프라 분담
원격교육 속도…내년 착수 전망
교육부가 학교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디지털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사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중단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를 분담해서 투자하는 형태로 재추진한다. SW 개발은 특별교부금(특교)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은 시·도교육청으로 역할을 나눴다.
디지털 교수학습플랫폼(옛 K-에듀 통합플랫폼)은 산재된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해 모든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 플랫폼으로 추진되고 있다. 첨단 에듀테크 개발·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민간 에듀테크 역량을 최대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구축에만 약 2000억원이 소요되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비가 6000억원에 이르는 공공 분야 최대 정보화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에 들어갔다. 예정대로라면 11월까지 ISMP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 2024년에 부분 개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고 투입을 위해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두 차례 연기되고 교육 분야 특성상 비용대비편익(B/C)값도 높게 나오기 어렵다는 공감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도 개발할 사업 역시 지방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특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교 역시 특교 심의위를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예타로는 빨라도 2024년도 예산을 받아 개발할 수 있지만 특교를 받을 수 있다면 내년에 개발 착수가 가능하다. SW 개발비는 약 450억원, 운영비 120억원으로 총 5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구축비는 약 1200억원으로 예상된다. 먼저 디지털 교수학습플랫폼을 구축한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분담 형태는 일정 부분을 동일하게 나누고, 학생 수에 따라 추가하는 구조로 논의하고 있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디지털전환 요구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에다 태풍까지 거치면서 원격교육을 위한 통합 디지털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 중이거나 구축을 추진하는 교수학습플랫폼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되지 않아 출결, 학습, 평가 등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